여러분들은 도의적 직무 유기로 범죄를 덮어준 상황을 만든 겁니다.
법을 배웠다는 분들이 법을 그리 해석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헌재법 ,사법 모두 개판 5분전 되는 겁니다.나라를 어디까지 엉망으로 만드시려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은 공직자 입니다.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법을 배웠다는 분들이 법을 그리 해석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헌재법 ,사법 모두 개판 5분전 되는 겁니다.나라를 어디까지 엉망으로 만드시려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은 공직자 입니다.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