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시숙(시범 투숙) 행사 초청 관련

호텔 오픈 기념 무료 시숙 행사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나 간부 공무원,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장 등을 초청하면 그 분들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게 되나요??대가성 없이 단순 홍보 목적으로 일부 주민분들께 무료 투숙의 기회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업체로부터 초청받은 특정 공직자등이 업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숙박 등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