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여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적용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대학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② 관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