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관한 외부강의 신고일 계산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고의 경우에도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원고 집필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보내는)’ 시점이므로 원고를 보내고 이후 원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친 날을 계속 연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