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2(공직자유관단체) 4호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입니다.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조직위로 부터 기술지원 파견 요청을 받아 질의 드립니다.(올림픽 조직위에서 일비 지급)내부 규정이 있으나 내부규정보다 상위규정인 '청탁금지법' 에 위반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기술지원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상기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