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써 허용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그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15만원)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져있는데 이때, 경조사용이 아닌 일반 축하용 선물로써의 화환(난 등)은 농수산물로 분류되어 15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이해해도 괜찮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