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공무원은 5급이며, B,C,D공무원은 7급 입니다. 서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관계입니다.1. A공무원 취임 10년을 기념으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B,C공무원이 3만원씩 돈을 모아서 6만원짜리 선물을 사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B공무원이 2명 중 대표로 자신이 선결재 하여 6만원짜리 선물을 A공무원에게 주었는데 A공무원은 준비한 성의가 있으니 선물은 받겠지만, 선물가액을 고려해서 7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질문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판단했을시....이때 A공무원은 성심성의것 준비한 선물 6만원짜리를 받고 7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공무원 A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수있나요?질문2. B공무원은 선물 가액이 초과하는 6만원 선물을 줬으나 A공무원이 7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는데 이경우 B공무원도 위반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라.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