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체적인 법령을 찾아보다 어려움이 있어 질의를 남기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1. 지역사회 구청에 소속된 분께 선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별정직 등 여러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구청, 시청, 군청 등에 고용되어 있으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지요?2. 대학 교수의 경우 사립, 공립 관계없이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지요?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니 '23.8.30 개정이 되었다고 하고, 농수산가공품의 한도가 15만원이라 되어있는데요. "정관장" 제품으로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한도 이내인 것이 맞을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대상자가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문의하신 홍삼 제품이 위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