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상황) 임직원(공무원) A가 본인의 가족이 생산한 농가공품을 사내게시판에 홍보하고, 임직원들에게 거래대금을 본인(A) 계좌번호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배송지를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함.질문1)위 행동이 청탁금지법 혹은 겸업금지에 위반되는지요?질문2)위 제품 홍보 대상에 A의 인사평정 대상인 부하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3)A의 인사평정 대상인 부하직원이 해당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4)A가 판매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고, A의 상사가 구매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질문5)A가 판매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높고, A의 부하직원이 구매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해당 계약은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으나, 공직자등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된 수단으로서의 계약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