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갑자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반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에서는 횟수 상한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