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운영하면서 국립대학 교수님을 모셔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고있습니다.이때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지 제10조 1항에 따라 1회(시간당 20만원, 최대 150%)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저희 공사 강사운영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본 25만원, 초과 시간당 1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교육 예상 시간은 3일(1일 8시간) 총 24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하여 모든 수당 지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상한액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국립대학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나. 한편, 위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자는 공직자등이 수수 가능한 사례금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