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최고한도액)은 1시간당 40만원입니다. 다만, 1시간 초과시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5배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시간에 관계없이"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결국 하나로 묶이는거 아닌가요?)예시) 만약 실제 시간당 30만원 받기로 약속하고서 3시간 강의를 하는경우.상한액인 40만원 기준으로 1.5배를 계산해야하나요?(즉, 3시간 강의시 60만원)아님 실제약속한 30만원 기준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1.5배를 계산해야하나요 (30 × 1.5배)?(즉, 3시간 강의시 45만원)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