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직원들에게 안내할 간략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1. 공직유관단체 리스트를 찾아보니 2020년 파일과, 2023년 3월30일에 올라온 [2023 년 상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등 반부패법령 설명서] 안의 신규 지정 27개와 국공립대학 38 개가 가장 최근 리스트 인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리스트에 없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 해야하는지요?(예: 어떤조직 누구와 식사할때 적용받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근거)3.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찾는 자료마다 액수가 달라서, 위의 액수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가. (질의①,② 관련)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공직유관단체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