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겸직허가 되지 않은 외부강의 대학출강

보건소 임상병리 직원이 1학기 대학 출강 요청을 받은 건으로근무시간 내 출강으로 겸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월 2회 외부강의 사례금 범위 내인 경우에외부강의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