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고등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