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주체, 객체, 직무관련성 여부, 협력단체 등에 따라 판단범위가 달라져서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이 아닌 관내 사설업체에서 뮤지컬배우가 공연하는 초청장인데요초대하는 사람(주체)은 협력단체이고, 객체는 공무원(운영부서장, 직원)입니다.초청티켓은 7만원이고(뷔페 식사 및 음료 포함)이고,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개인적으로 이러한경우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초청장을 제공 받은 공무원이 협력단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공연관람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