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대상 할인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검토 요청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할인 혜택 등이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만, 표면상 할인 혜택 등이 특정 직종 공직자등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사례 혹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