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차 대회에 공무원 초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에서 일반인이나 동법 적용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관람권(티켓)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