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사례가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1) 소속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저희 기관 연구과제 내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연구계획서 상에 목표로 들어가 있는 것), 주최 측에서 세미나에 대한 사례금을 제공하면 외부강의 신고 후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 2) 저희 기관과 어떤 학회가 "공동주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학회 측에서 저희 기관 연구원에게 세미나에 대한 사례금을 제공하면 외부강의 신고 후 사례금을 받아도 되나요?게시판을 많이 살펴봐도 유사한 질문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에서 연구원이 학술대회 참여하였다는 점 외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이와 함께 사안에서 귀 기관 소속 연구원이 본인이 수행하는 과제 혹은 귀 기관과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귀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