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자 과태료 부과 및 수수자 징계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는 금품등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방법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바, 과태료 부과 통보 의무 주체인 소속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②)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 처분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