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외부강의 동영상 강의를 찍고 같은 동영상을 기관에 제공하여 사례금 수령 시1. 같은 영상 여러 타기관에 제공2. 같은 영상 같은 기관의 반복재생사례금 상한액과 횟수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사안인지 여쭤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서는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4항)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는 강의주제와 과목, 수강대상이 동일한 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추후 사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