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입니다.12.23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을 제공하려 하였으나,최근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음식물 제공 대신 식비를 참석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시일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여기서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선물’이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문의하신 음식물을 대신하는 식비(금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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