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20명에게 4만원 선물을 일괄하여 각 1개씩 보낸 경우공무원등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이를 1회로 80만원을 선물한 것으로 보아2~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에 더하여 만약 20명에게 10만원짜리 선물을 일괄하여 각 1개씩 보낸 경우공무원등은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물을 보낸 사람은 이를 1회 200만원으로 보아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5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서 공무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수수자인 공직자등 외에 제공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