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학기관(사립학교 법인) 관련 질의입니다.

1, 이사회 간담회 후에 식사를 법인회계(예산)으로 제공 할 시 1인당 3만원을 초과 할 경우 법 위반 여부 참고 : 이사는 모두 외부인사, 배석자는 학교장, 주무관 등 내부인사 2, 이사회 후에 식사에 감사(전부 외부인사)가 참석하여 식사를 함께 할 경우 법 위반 여부3, 이사회 후에 참석 이사와 배석자가 아닌 자의 식사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할 경우 다른 법률 위반 여부4, 소속 교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예산으로 지급 할 경우 법 위반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