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전담 교사입니다.제가 다니는 학교에 코로나 확진 학생으로 인해 담임 선생님께서 확진이 되셨는데, 해당 교사는 저와는 각별한 사이로 7년째 본교에 근무 중인 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선생님이자 개인적인 교류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등입니다. 제가 2년간 부산에 근무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되는 것입니다.저는 4학년 중에는 5~8반으로 뒷 반을 가르치고 있어 해당 교사의 학반인 앞반 학생들도 알지 못하며 해당 교사는 부장 교사도 아니어서 동료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어떠한 선물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청탁 금지법 연수를 듣는 중 제 5조를 보면 질병을 사유로 할 때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병ㆍ재난’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