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서상 과업 범위 외 추가 과업을 지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