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및 홍보물 관련 1.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몇개의 기념품 및 홍보물을 모아서, 별도 패키지화해서 기관에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3항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 위반되므로 할 수 없는지 2. 불가능하다면 3항 2호에 따라 가액 금액 내 선물로 제공하고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공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기념품(홍보물)을 제작해 두고 불?정 다수인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특정 집단이 기관에 방문하거나, 선물 개념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물로 봐야 하는지 기념품(홍보물)로 봐야 하는지 구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방문한 특정 집단도 불특정 다수인(집단)으로 있다가, 방문함으로써 특정 다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