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제18조(구성), 제19조(회의), 제20조(위원회) 및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에 따라,공공기관(2021년 기준 350개)의 1. 이사회 위원2. 이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안에서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