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적 출판 관련 겸직 허가 여부

안녕하세요공직자입니다. 직무와 관련없는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1회적인 서적입니다.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서적으로앞 표지를 매년 년도를 변경해서 다시 출판합니다. 이 경우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청렴금지법 외부강의 사례를 보면 1회적인 저술 변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다면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성과 주기성의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허가 요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규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