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공무원 담당 연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 소속기관 팀장이며최근 도서출판(및 정기간행물 발간)업체로부터 자사 출판도서 2권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도서 정가 총액 3~4만원)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금품수수가 가능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이 경우처럼 연수 담당 공무원이 도서출판업체로부터 5만원 이내의 자사 도서를 제공받는 때에도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인정되는 예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기관이 현재 해당 도서출판업체와 계약을 앞두거나 최근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간 적 등은 없으며, 이전에 해당 업체를 구독하거나 하는 등의 이력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