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개업식 화환 문의

- 저는 7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공무원으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개업식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단체명을 기재한 축하 화환을 보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시골 친구이기도 하며 먼 친척 친구로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화환 가격은 6-8만원 정도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 「공무원 행동강령」등 다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