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기관장이 외부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 가능한지와, 활동 가능하다면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외부강의등의 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인데요. 그렇다면 기관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참여하던 위원회 활동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 활동이 공공기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참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