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본 기관은 시 산하 출연기관이며, 시의회 예산심의를 받고, 시 예산승인을 받음o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경조사에 대한, 본 기관 기관업무추진비 사용가능 여부- 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음- 본 기관 기관업무추진비 예산편성내역 ----------------------------------------- □ 업무추진비 *매월 경영공시 기관업무추진비 21,000 - 원 장 12,000 - 본부장 6,000 - 단 장 3,600 ------------------------------------------ 경조비 제공받는 자 : 시의원- 경조비 제공하는 자 : 원장 5만원, 본부장 5만원, 단장 5만원- 경조비 제공목적 : 원활한 직무수행, 부조 등의 목적- 경조비 제공자 공모여부 : 없음(각자)- 경조사 출처 : 회사자금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라.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