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답변을 보니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과 의논 중 의견들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방향제는 (방향제)이니, 안된다고 하고, 어떤친구는 카네이션-방향제는 (카네이션)이니깐 된다고합니다. 카네이션꽃-방향제도 카네이션.꽃으로서 허용 될까요? < 질문 > 스승의날 카네이션-방향제를 교수님께 드려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