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문화예술 이벤트를 약 1년 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정 일자에 프레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불특정 기간에 기자나 매체 쪽에서 자사 취재 일정 별로 제주도 전시에 취재 요청을 할 경우, 이벤트 주최 측에서 통상적 범위 내 항공편과 숙박을 일률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 사항일 지 문의 합니다. 또한, 모든 매체에서 이벤트 정보를 균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이벤트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이 정보를 통해 이벤트 취재 요청을 하는 매체에 지원 하는 방법도 위반일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질의하신 행사가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참석 공직자등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안의 목적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참석자의 관광여행 등을 위한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