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우리 기관은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출을 지원한 업체(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아래의 두가지 사항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음식점(대출지원업체)에서 정량 이상의 음식을 제공받는 경우, 주문한 음식 이외의 추가 서비스음식을 제공받는 경우2 우리 기관 직원이 인지하지 못한 대출지원한 업체 측의 식사비 할인, 정량 이상의 음식 제공 등 부가 서비스가 있었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격무 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 바,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수수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별도의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