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졸업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의 자녀 중 첫째는 졸업을, 동생은 유치원을 옮기게 되어 해당 유치원에는 자녀가 다니지 않게 된 경우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의 선물제공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당일 또는 졸업 후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