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으로써 외부 원고/기고문 청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문의하고자 합니다.국책연구기관에서 정책기고문 요청으로 10만원/장당으로 책정하여 300만원 이하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국책연구기관에서는 자문계약으로 처리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이라 청탁금지법 제한과는 달리 해석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규정에 따라 원고 텅탁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고/기고문 1회당 40만원한도로 월 3회 이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자문계약에 따라 수당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청탁금지법 규정 미해당)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사안의 정책기고문의 경우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인지 등 정확한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강의 등의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례금 제공, 횟수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