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직속상급자 명절 선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명절 선물로 사교 목적인 경우 상급자에게도 5만원까지는 선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 평가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는 선물이 안된다는 안내포스터를 봤습니다.궁금한 사항은....1. 선물 금지되는 평가자인 상급자는 "직속상급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요?2. "인사 평가기간 중"이라는 의미는 인사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즉, 인사평가자가 인사평가대상직원을 인사평가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단순히 인사평가"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만을 의미하는지요?3. 더욱 명확하게....하급자가 자신을 인사평가하는 평가자인 상급자에게는 5만원 미만이라도 선물을 금지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인사, 감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