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택으로 알바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께서 오늘 제가 요청한 업무로 인해 불가피한 야근을 하시게 됐습니다. 죄송스러워서 기프티콘(15,000원)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맞는지요?물론 기프티콘 하나로 별 혜택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작업자로는 빡빡하게 일하는 편이라 별 소득도 없을 것이고요.안 된다면 알바 계약 끝나고 관계 없는 사이가 됐을 때 드려도 상관 없나요? 어차피 원래 제가 하던 직종이 아니라 다시 같이 일 할 기회도 없을텐데 말이죠.
그것도 어려우면 계약 끝나고 해외 이메일로 익명으로 보내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감사평가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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