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급받은 사례비의 적절성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입니다.소속 직원이 받은 사례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ᄋ 우리기관 ᄋᄋ부서와 A연구기관은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ᄋᄋ부서 소속 직원 P와 K는 공동연구사업의 일부 과제에 대해 논고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A연구기관으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P는 육아휴직기간에 수행, K는 휴일 등 업무이외 시간에 수행)ᄋ 의문점은 공동연구사업의 일환인데, 소속직원이 이에 대해 사례금을 받은 것이 적절한가입니다.ᄋ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유사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 및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제한 여부 등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과 상의하여 처리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