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속한 협회에서는 관련분야의 의견단합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관련분야 신년 하례회(간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하례회, 떡 나눔식, 신년 덕담 등과 함께 오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상황이지만 참석인원은 100~150여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관련분야 CEO뿐만아니라 관련 산학연 단체장, 임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에서는 식비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3만원 이상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개최예정인 신년 하례회도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3만원 이상의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의 정기회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는바, 위 공식회의가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제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