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직원 한분이 00신문사와 저작물(최신 의학지식 정보) 사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동 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고 00신문사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약정된 비용을 원고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00신문사는 직원의 저작물을 월1회, 총12회 게재하기로 하고 원고료는 1회당 20만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 저작물의 게재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기고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니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