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 세미나, 공청회 또는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첫번째로,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유관기관(협회)에서 작성하는 ** 연감,*** 백서 등의 전문지식 관련 집필 수정시, 원고료를 받을 경우,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는, 공공기관 근무자로서,대학교 취업멘토링을 하는 경우, 직책등에 유래되는 교육으로 해석되는지,따라서 대가를 받는 대학교 취업멘토링의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대학교 취업 관련 사안의 경우, 그 형태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귀하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회의비 등 제공이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