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임상교수요원 외부강의료 상한액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의 '임상교수요원'으로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의사)이며,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등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임상교수요원’이 귀 기관 내부 규정상 ‘교직원’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외인 겸임교원등에 해당한다면, 고등교육법상의 각급 학교의 임직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다른 사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대상자가 국립대학교병원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국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인 경우라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