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외부강의 및 활동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및 활동 신고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대상이나 강의료 및 자문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나올경우 이는 주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여서 비신고 대상인지자문료는 산하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고대상인지 헛갈립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외부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대가 유무는 요건이 아니며, ‘요청받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기타 복무 관련 사항은 기관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