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A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학술행사(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있어참석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참가기념품과참석자 중 현장추첨을 통해 몇분에게만 제공되는 경품(1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상당)을A공공기관 내부직원이 행사를 참가하거나 당첨되었을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