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노사관계발전법에 의거해 설립된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이 화성시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법령에 의해 설치 되었으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될까요?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