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로 책에 추천사를 작성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아래 두 가지 사례에 무료로 추천글을 작성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문의드립니다.1. 온라인 교사 연구모임에서 연구 결과를 교재로 만드는 데 상급기관 장학관으로서 해당 교재에 무료로 추천글을 기고해도 되는 지입니다.2. OO출판사의 영어교과 저자위원으로서 해당 출판사의 OO교재 발간 시 무료로 추천글을 작성해도 무방한 지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책의 추천사를 쓰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