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 문의
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이 본 대학에 와서 강의 할 때 강의료 상한액에 대해 문의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외부강의자가 동일한 건의 강의로 3시간 강의를 하면 3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요? 총액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 규정을 두고 있자는 않은바, 해당 공직자등이 강의한 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사례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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